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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2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준
91 9세의 여자 아이를 불러 아이의 의사에 반하여 껴안고 볼에 뽀뽀한 후 엉덩이를 툭툭 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90 선고유예_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88 강제추행 성립기준
87 혼인관계에도 "강간"죄 성립
86 창문을 통해 엿본경우, 주거침입에 해당
8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84 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83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82 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8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79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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