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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7 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6 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15 피고인이 의붓손녀를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의 사실상
14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13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12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 및 그 범위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는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
10 약식명령이 확정된 의료법 위반죄의 ‘ 무자격자 안마행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 유사성교행위’라는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
9 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8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나 ) 목의 ‘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7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 =무효 )
6 수회에 걸쳐 청소년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기재 방법
5 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3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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