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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32 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31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낼 수 있는지
30 중혼적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된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9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8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27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26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5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
24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강간 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23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22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21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되기 위한 요건
20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특수강도강간미수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9 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18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에 같은 법 제6조의 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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