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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77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 및 해석
76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75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미수감경을 한 후 형을 선고한 사례
74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의 의미 및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73 피고사건에 대하여 소년부송치결정을 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청구의 전제가 되는 피고사건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사례
7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절차의 위법 여부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71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내에 13세미만인 甲과 단둘이 탄 다음 甲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어 잡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를 보고 놀란 甲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70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정하여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법 제37조 및 제41조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69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여자임을 알면서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단사례
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 범죄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할지 여부와 구체적인 준수사항 내용은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
67 피고인이 범행 당시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례
66 합동범의 성립 요건,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효력, 준강간·준강제추행죄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65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64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의미 및 위험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습벽’의 의미 및 습벽유무 판단 기준
6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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